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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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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폭변호사
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변호사들
이 함께 사건을 완성합니다.
학교폭력을 포함해 각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구성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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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대 차석졸업 김앤장출신
HA JUNG RIM
하정림
대표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 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 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K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설계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국내 부동산개발회사 경영권 분쟁 및 합의방안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국내 다수 스타트업 일반 기업자문,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글로벌 부동산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등 다수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RE100 위한 기업PPA 실현방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SK그룹 이천포럼 에너지솔루션 부문 Moderator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스 파이낸싱(PF) 금융자문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국내 공적금융기관 상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및 금융제공 금지 제반 가처분 신청 소송대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상대 정산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
한국전력의 변압기 공동사용 고객에 대한 상계거래 관련 법률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외 그룹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대응 및 자문
글로벌 선사(선사) 물류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자진신고)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 생성, 해소 및 관련 제재 다수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공시 관련 제반 자문 다수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고발사건 방어(기소유예)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무혐의 처분
대출받은 기술개발자금 용도외사용 고소대응(무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
아동학대, 폭행치상죄 등 각종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 위약벌 청구소송 승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전부승소
인근 업체의 오폐수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수행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대리 및 승소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소송 전부 승소
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대리
스타트업의 서비스 사용후기 활용방안(저작권법) 법률자문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
하정림 대표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기업법무
한·우즈벡위원회(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태림은 2019. 2. 주식회사 코베아그룹(한·우즈벡위원회)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우즈벡위원회(주식회사 코베아그룹)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블록체인 도입 사업 공식 기술자문기업인 주식회사 코베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관련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
기업법무
유무선 서비스 개발 전문기업 ㈜케이스마텍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태림은 2019. 2. ㈜케이스마텍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무선 서비스 개발 전문기업 ㈜케이스마텍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케이스마텍은 다년 간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BC카드, LG유플러스, 신한카드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의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IT기업입니다. (유무선 서비스 개발 전문기업 ㈜케이스마텍과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사의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의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의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의뢰인은 소속 연예인의 활동에 관하여 해외활동 대행, 음반 제작, 콘서트 개최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거래처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데, 소속 연예인 일부의
지식재산권(IP)
마케팅 및 기술 라이선스 등 관련 계약서 작성 업무 수행
법무법인 태림 IT & IP Group은 LED display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L사의 업무 의뢰로, 이하의 계약서 등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 및 기술 라이선스 등 관련 계약서 작성 업무 수행 사례) (1) L사가 생산ㆍ판매하는 각종 LED display의 마케팅 용역 계약서, (2)
외국인투자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업무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인터넷 사이트 보안 및 가상화폐 보안플랫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S업체의 업무의뢰로, 미국계 사모펀드 C사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투자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업무 수행 사례) (1) 전환사채계약서 작성, 반희석화 조항,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자문
기업법무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계약자문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유명 연예기획사(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에 관하여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계약자문제공)사례] 해당 계약은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뢰인의 담당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금융
국내 금융사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업무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금융사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됩
개인정보ㆍIT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업법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주식담보대출 관련 법률자문 및 대출약정서 작성
의뢰사는 A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회사(대주)로부터 7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의 대출약정서의 경우 통상 부수적 계약으로 주식 근질권설정계약과 계좌근질권설정계약을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본건 대출의 담보(주식담보대출) 로 B사가 소
기업법무
상장회사 전환사채발행 관련 법률자문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작성
의뢰사인 A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사업 운영비 확보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12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발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사채 발행의 담보로서 A사가 보유한 기계설비 등을 제공하고, A사가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중도상환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발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환
기업법무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자산양수도 및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
주식회사인 A사는 유한회사인 B사가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그 방법과 가격, 절차 따위를 상호 협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자산양수도대상인 부동산이 해
기업법무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 작성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
기업법무
분양관리신탁형 PF대출 관련 소송 법률자문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A사는 B금융회사와 PF대출 및 중도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와 체결한 분양관리형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납입되는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대출상환의 재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분양관리신탁형 PF대출 관련 소송 법률자문 사례) (분양관리신탁형 PF대출) PF대출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업법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형∙투자유한회사형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 관련 법률자문
의뢰사인 A자산운용사는 회사형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출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을 현물로 납입 받아 동 부동산 소재지 일원에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영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
스타트업
스타트업 엔젤투자/시드투자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IT 스타트업의 엔젤 투자(시드투자 단계)에 대한 투자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엔젤투자/시드투자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 사례) 주주간계약서란 주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영권에 대한 희망사항은 물론,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나 회사 운영방침
민사
M&A 실사비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M&A 실사비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대주주인 A사의 대표이사(피고)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전제로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인수계약에 필요한 실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계약 체결 당시 계약 해지 사유 및 실사비용의 부
노동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 회사가 실패한 M&A를 담당자 책임이라며 정직 징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패소 후 법무법인 태림 조력으로 상급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 뒤집어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20,000여명의 공공기관(공기업)이며, 근로자(의뢰인)는
민사
[전부 승소]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이끌어낸 사례
"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전자음악 뮤지션으로,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 소속사A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A사가 전속계약 기간 중에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돈이 전부 선정산금이고, 수익 없이 손실만을
이혼·상속
[유언_공증]피성년후견인의 유언장 공증 성공사례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장 공증 성공사례 " 최근 사망 이후 상속관계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생전에 유언장을 쓰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 역시 유언장을 통하여 사후 상속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는데, 어머님이 현재 피성년후견인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유언장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주신 사안입니다. -
이혼·상속
[한정승인_인용]3주만에 신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 3주만에 신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 의뢰인은 최근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토지 십수필지를 상속 받게 되었으나, 한 편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당 부분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혹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팀에 한정승인 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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