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변호사의 전략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침해 경고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내용증명을 작성, 송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 B업체로부터 ’저작권침해를 하지 말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받자,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저작권침해 경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자문(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 중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제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합정보 도출 관련 개인정보이슈 법률자문 제공 사례) 의뢰인은 타사로부터 기초 식별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DB를 통해 기초 식별자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

법무법인 태림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을 성립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다수의 캐릭터 라이선스(저작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릭터 완구 제품을 직접 생산한 뒤 계약에서 지정된 판매처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이하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이자 상표권자이며, 채무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부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

원고(의뢰인)는 교육프로그램(커리큘럼, 교재, 홍보물 등)을 개발해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한 사업자들로, 지사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원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사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사례)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동창과 요식업체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동업자인 동창은 격일로 출근하여 운영하되 매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사례) 그리고 CCTV 4대를 설치하였는데, 동업자인 동창은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휴대폰에

법무법인 태림은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저작권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 및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소송은 취하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매트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