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변호사의 전략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랐습니다.

요식업자인 의뢰인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채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한 의뢰인의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았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요식업자에 대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개인교육 서비스업, 교육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어학습컨텐츠를 개발하여 영어교육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영어학습컨텐츠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고, 영어학습컨텐츠에 사용된 표장은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허법,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어학습컨텐츠

출판사인 의뢰인은 양도받은 저작물을 대형 출판사에 재양도하기로 하는 저작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매매계약 제2조에는 매매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양수한 저작물을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저작물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

의뢰인은 매트랩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더매스웍스 아이엔씨로부터 매트랩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사건 불기소 사례) -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선하 변호사는, 매트랩 프로그램의 용도와 의뢰인 회사의 업무분야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관리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의뢰인 회사의 조치들을

의뢰인은 코팅기 제조 · 판매업체 연구직원으로 입사하여 코팅기의 기능을 개선에 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특허등록되었습니다. 회사는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코팅기를 제조 · 판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외국어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했던 1인이 사전 판매로 발생한 인세를 몰래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인세를 편취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저작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 본 사건은, 사전이 이미 수십년 전에 편찬되어 의뢰인이 사전

의뢰인(채무자)은 강남역 인근에서 저명한 한정식 체인점 중 1개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체인본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상호 사용 및 영업지원의 대가로 매출의 1%를 체인본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은 강남역 점포의 인계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갈등이 있

의뢰인(피신청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 점포 및관련 시설물 등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지역에서 개점 준비 작업을 거쳐 네일샵을 오픈하였는데, 그 직후 종전 점포를 양수한 매수인(신청인)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새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모 식품 프랜차이즈 동업자(창업자)간 분쟁이 생기면서 일부 동업자가 탈퇴하고 나온 이후, 상표권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말소 및 이전 등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동업자는 이전부터 자신이 해당 상표권을 썼던 적이 있고, 자신이 동업을 청산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