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부모들과 사이 좋게 지내다가, 이후 사이가 갈라지면서 소위 \'뒷담화\'하였다는 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 법무법인 태림은 명에훼손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 및 공연성 (전파가능성)의 법률적 검토를 하여,


의뢰인이 소수의 사람과 특정인에 대해 뒷담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 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되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소수인 점에 의할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관계에 의할 때 전파가능성은 없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수차례 대질조사와 함께 강력한 수사를 하였음에도,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