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A씨와 관상어 판매 사업을 하는 친구 B씨,



B씨의 여자친구 c씨로 평소 자주 보며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들 셋은 텔레그램 대마 판매책을



우연히 접한 뒤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액상형태의 대마 3-4g가량을



주문하는 등 구체적인 매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수의 방법은, 들키지 않기 위해 판매책이



대마를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면 의뢰인측이



찾아가는 루트로 짰는데 약속한 날 대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공소 제기 된 채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들의 사연을 접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호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마약구매 및 마약투약에 대해



미수에 그쳤다고는 했지만,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변호하여 가기로 한 것입니다.



1)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들에게 동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들이 자신들 범행의 중대성을 느끼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4) 피고인들이 구금될 경우 이들 가족들에게



심한 경제적 곤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 이번 건에 대해



선처를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상황에 맞는 변호 노하우와



적극적인 조력이 빛을 발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