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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수원학폭변호사의 전략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랐습니다.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건 사례에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의 실제 해결 전략과 과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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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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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음주 [위험운전치상등_집행유예] 음주운전치상 사고 의뢰인 대리하여 양형사유 적극 주장해 집행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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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신체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2005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 경력이 존재하여 집행유예를 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주변인들에 대한 탄원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추단케 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고,
합의 과정에 조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탄원서를 수 차례 받아내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을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정신진료와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게 하여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판에 심적부담이 커 공판기일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데 이를 수습하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어하였습니다.
태림의 적극적인 양형사유 주장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 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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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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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