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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_기소유예] 검찰송치 직전의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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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서 이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고,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의뢰인의범죄 전력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 단시간 내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농후함을 전달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1주일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태림은 피해자의 변호사와 계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죄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에 형사합의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태림이 제출한 정상 사유 등을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처분)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중 거짓 주장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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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ajor-fareast;mso-bidi-font-family:"Noto Sans";color:#1C1C1B">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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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