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동영상 2개를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보낸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하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이러한 주장과,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앞으로의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미성년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어린 나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살리고,

가장 핵심적인 선처 조건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결과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태림의 전문성과

뛰어난 협상 능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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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