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연인 관계로, 피해자와는 사적인 감정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괴롭힌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고,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 중 한 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누르고,
손을 잡고 밀치는 등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중 한 명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추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 폭행에 준하는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정식 재판 회부를 막고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사건의 발단이 된 욕설로 인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들은 각 벌금 50만원을 부과받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은 연인이나 친구 사이라도 2인 이상이 행한 폭행의 경우 특수폭행과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의 위험이 큰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고,
우발적인 범행 경위 및 반성 태도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만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하여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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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