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태림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림은 피고에게 금전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종합하였으며, 피해 내역 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해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 의뢰인 소유 금원과 차량을 횡령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증명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함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해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이용해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 사례)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민사소송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형사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변호인단이 피해정도와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굉장히 뜻 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를 이용해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