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억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현금 공탁 없이 인용 "


의뢰인 회사는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 모바일 쿠폰 결제 플랫폼인 M사에 입점하였습니다.


이에 M사 이용자들이 M사에서 의뢰인 회사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게 되면 M사로부터 모바일 쿠폰 구매자들의 결제대금을 정산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사는 매월말 정산해 주던 결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M사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정산금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회사는 고액의 정산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에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M사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M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황을 파악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고객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경우 통상 불필요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할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공탁을 요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