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 반환채권 가압류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매도인)와 임야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 당시 약속했던 인허가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진행되기로 했던 토목공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매도인은 의뢰인 외에 또다른 매수인과 이중매매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거듭 계약 당시 약속했던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매도인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시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금 등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계약해제하는 한편, 매도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이 시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박상석,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부동산을 파악한 후, 판결 이전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가압류를 해야할 보전의 필요성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매도인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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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태림의 신속한 대처와 준비로 5억 원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