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성공한 사례 "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제조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2.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부에 다양한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 중 인허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해당 준비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어필하였으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주었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결국 인허가를 받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