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투자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여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형사고소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사용된 예금계좌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청구금액의 20~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 리딩방’ 사기로 거의 전재산을 피해 본 피해자가

또 다시 거액의 현금 공탁금을 마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근래 성행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과, 현재 의뢰인의 자산상황상 

현금 공탁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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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