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에 설정된 압류, 근저당권 등 모든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갚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채무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해당 토지가 결국 강제 경매로 넘어가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며 '손해배상 확약서'를 작성하고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3억 원 지급 약정'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 원칙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원고가 3억 원 약정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토지 매매계약, ② 채무 변제 약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③ 손해배상 약정 사실(3억 원 지급 약정) 중

어느 하나도 충분히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토지 매매 등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3억 원 지급 약정이라는

핵심 법률 요건 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및 채무 변제,

그리고 3억 원 손해배상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손해배상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의뢰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확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되었을지라도,

원고가 그 약정의 법적 성립 요건과 효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거액의 청구도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약정 사실 자체의 증거 부족이라는 핵심을

정확하게 공격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승소했습니다.

이는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다투는

태림의 뛰어난 소송 전략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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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