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의뢰인은 4차례 중도금 중 3차 중도금까지

총 70% 이상의 공사 대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원래 공사는 5월에 시작해 7월경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도중에 외벽 타일이 무너지는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으나,

문제는 돈 문제와 공사 품질 문제에서 터졌습니다.

업체는 이미 공사 대금을 70% 이상 받았는데도,

가구 제작 등을 이유로 추가 중도금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품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방의 창문이 아예 열리지 않는 등

중요한 하자를 발견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하자 보수 계획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견적에 없던

추가 공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자를 고쳐달라'는 의뢰인의 요청과

'추가 비용을 달라'는 업체의 요구가 맞부딪히면서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 다툼은 결국 법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공사 분쟁 중 발생한

'공탁금’을 의뢰인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이 업체와 채권 가압류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600만 원을 '담보'로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님들은

이 600만 원이 단순한 보증금이 아니라,

가압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로 맡겨둔 돈임을

법원에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이후 이 600만 원이 걸려 있던

가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이 이미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태림의 역할은 바로 이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 이 600만 원이

담보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태림 변호사님들은 의뢰인이 업체(피신청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취소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즉, 맡겨둔 돈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명확한 설명과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법원에 맡겨두었던

600만 원의 담보를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건설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건설 분쟁 속에서 임시로 맡겨두었던 공탁금은

일반인이 혼자 되찾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기존 소송의 흐름과

법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맡겨두었던 담보의 목적이

이미 사라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태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잃지 않고,

불필요하게 묶여 있던 재산을

신속하게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