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종료 합의 후 약정금 지급이 문제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의뢰인의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것을 근거로 약정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금원이 단순한 보증금 반환인지, 별도의 위자료 약정인지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와 약정금 성격을 입증한 대응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의 핵심이 합의서 문구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태림은 합의서에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지급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것과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은 성격이 서로 다른 금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서에는 약정금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도 상대방은 다른 계좌로 보증금만 반환한 점을 들어, 스스로도 두 금원을 별개의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됐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태림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약정금 2,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문제 된 2,500만 원은 단순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약정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상 지급 의무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강박이나 불공정 법률행위,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정금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혼 종료 합의서의 법적 의미를 인정받은 이유

합의서는 문구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실제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같은 금액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의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합의서의 의미와 작성 경위를 꼼꼼히 분석해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인정받고, 약정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