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기반 알림 서비스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법무법인 태림은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전문기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성범죄 관련 특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규제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고,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개된 인터넷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전문적인 위치기반 기술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 하에, 해당 업무에 따른 법적 규제 이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인터넷상 오픈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여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문제되는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법적 이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성범죄 관련 특별법 상 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의 적법성 제고 방안, ▷서비스 명칭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규제 샌드박스의 시도 방안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