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사건의 피의자로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었고,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거지에서 본인의 전자기기 일체(휴대전화, 태블릿 등)를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활약으로, 

위 압수수색을 당했던 A사건은 다행히 무혐의로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A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에서, 

압수한 전자기기 내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음란물(성착취물)을 발견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별도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로 추가영장을 발부받아 

오히려 위 A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피의사실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위 수사과정 자체에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수사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였고, 

오히려 추가 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수사를 받되, 

추후 재판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다른 무효를 다투기로 협의하였고, 

실제 재판이 제기된 이후 이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아청법위반으로 문제된 성착취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무효화하였습니다.

특히 위 과정에서 해당 포렌직을 담당한 수사관 등을 증인신문 하고, 

증거기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내부 수사기록 등을 법원을 통하여 

추가 증거신청하여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도 위법수집증거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한 후,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받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동안은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파생되는 독수독과 원칙에 따른 증거능력 무효화 등도 

매우 엄격하게 보아 오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도 수사절차의 위법에 대하여 보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여야 한다는 판례 동향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태림의 형사전문팀 역시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어 

최근의 동향 판례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부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무사히 무죄를 받으시게 되어 태림에 깊은 감사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을 다투는 사건은 

재판절차 및 공판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일상을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압수수색 나왔던 혐의부터 추가 입건된 혐의까지 

모두 깨끗하게 무죄 및 무혐의로 종결된 바, 

이는 수사절차 초동대응부터 적극 적절하게 대응한 

태림 형사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즉, 이 사건 무죄판결이야말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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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