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친 사망 전 유언장을 통하여 유증을 받았는데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상속인 중 1인이 의뢰인이 유증 받은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다투며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태림은 무상 사용대차의 입증이 전혀 없고, 유증 내용 및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초반 적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하라는 조정이 성사되어 

의뢰인은 긴 소송 기간 없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