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있는 중고물품 즉시 배상받은 사례 "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으로, 중고거래를 통하여 거액을 주고 농기계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기계는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고장이 났고, 엄청난 수리비를 낼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본인이 잘 못 써서 고장 난 것 아니냐"라며 배상이나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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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이에 태림은 해당 거래 경위, 거래 방식, 고장 상황 등에 대하며 면밀히 검토하였고, 민법 상 제기하실 수 있는 여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해당 중고물품이 하자있음을 숨기고 매각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 또한 고려하여 조언 드렸고, 이러한 조언에 따라 재협상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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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의의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바로 배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었고, 소송에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손해를 보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준 태림 담당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