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혼 부부로, 남편이 재혼 무렵 재혼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아내가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 행위로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등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재혼 부부에게 아래의 소송 또한 제기했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남편),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아내)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줄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사정이 많았고, 

재판부에 이 부분을 설득하기 위하여 많은 증거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의뢰인 부부에게 합계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350만 원이 인용되었고 115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행위 가해자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더라도, 

사안의 경위를 잘 설명하고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큰 폭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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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