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회사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해당 통장은 자신의 퇴직금을 

모아둔 것인데 이를 의뢰인이 마음대로 활용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다른 형님이 회사를 운영할 때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라고 주장하고, 

회사를 의뢰인이 운영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경우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대표였던 의뢰인의 다른 형제가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만 하였으나, 

증인과 의뢰인 사이에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과거 

고소 고발 사건도 존재하여 사이가 좋지 않으며 

실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증인이 존재하여 증언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증인의 진술이나 전혀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제출한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볼 때

해당 금원은 회사 비자금을 목적으로 모은 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은행에 예금된 금원의 경우 예금주의 돈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금원이며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차명이라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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