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십여년 전 압구정 소재 H 아파트를

20억 원 가량에 매수하였는데(현재 시세 60억 원 상당),

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던 매도인(이하, ‘전전 매도인’)은

아파트의 원 소유자이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여

의뢰인에게 전전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원 소유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최초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원 소유자가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최초 매매계약을 비롯하여 그에 기한 의뢰인과 전전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전부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구입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원 소유자 상속인들의

원 소유자 의사무능력 및 매매 무효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매매당시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함으로써

말소등기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상속인들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만일 원 소유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면

최초 매매계약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전전 매도인을 상대로,

장래에 발생할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압구정 소재 아파트의 시세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매우 고액이고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 매수 당시 다액의 대출을 받았던 점 등을

토대로 만일 원 소유자 상속인들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된다면 원 소유자가

치매를 앓고 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으로서는 불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의뢰인의 전전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전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채권금액 30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 소유자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여,

신청내용 그대로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만일에 발생할 사태에 대비하여 수 십 억원에

이르는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성공적으로 마쳐 놓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